전국토지보상(주)

번호	제 목	조회
공지	유권해석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출처:법제처).	865
2	국공유지 설치된 무허가건축물 보상관련	1,248
3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한 도로관리청이 누구인지 여부(도로법제20조 관련)	740
4	일반사업시행자의 분양가 결정시 시장,군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	543
5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관련 동의자수의 산정 기준일 ?	3,656
6	조합설립시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에 국·공유지도 포함 여부	705
7	환경부 -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및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 등의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사업면적의 의미(「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2 등 관련)	740
8	소방방재청 - 하천기본계획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등 관련)	1,523
9	화성시 - 도시계획시설인 하천으로 양분된 일단의 토지를 「주택법」 제2조제6항에 따른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는지(「주택법」 제2조 등 관련)	702
10	환경부 -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가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인지 여부(「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7호 및 제25조의2 등 관련)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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