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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홈 > 골프장조성사업 > 체육시설설치사업절차
사업계획서작성(사업시행자)

법시행규칙 제9조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첨부 서류

  • 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명세서, 사용권증명서류, 건축물의 층별면적 및 시설내용,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조달방법, 주요설비·기기·기구 등 설치계획, 운영계획서, 의제협의도서 등


사업계획승인(시,도지사)

법제 12조에 의하여 등록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함

  • -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법28조)
    ※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개별법에 의거 협의 완료 후 첨부하여야 할 서류
  •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부지면적 25만㎡ 이상) 협의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또는 재해영향평가(부지면적 30만㎡ 이상)협의
  • 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부지면적의 증가가 없는 일부 사업계획변경승인은 제한적으로 예외 인정
착공계획서작성제출(시행자->시장군수)

법제16조, 영제16조, 규칙제16조 규정에 의거 공사 착수 30일전까지, 착공계획서 시·도지사에게 제출(시군의위임 여부확인)

  • 착공계획서 첨부서류 : 공정계획표, 시공·감리계약서, 타법률 인허가서 사본


회원모집계획서작성(시행자->시장군수)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회원모집시기, 모집방법·절차 및 회원모집인원

  • 회원모집시기 : 등록체육시설업
  • 시설설치공사 공정률 30%이상 진행 후, 신고체육시설업
  • 체육시설업 신고 후
  • 회원모집방법 : 공개모집 및 추첨(결원 회원 보충 또는 미달회원 재모집은 미공개 모집 가능)
  • 회원모집인원 : 등록체육시설업은 시설설치공사의 공정률이 50% 미만인 때에는 모집하고자 하는 총회원의 입회금을 합한 금액이 회원모집계획서 제출당시 사업시설의 설치에 투자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회원을 모집하여야 함
  • 법제17조,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회원모집개시일 15일전까지 회원모집계획서를 등록 체육시설업은 시·도지사에게. 신고 체육시설업은 시장·군수에게 제출
결과통보(시장군수->시행자)

법시행령 제18조

  •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과 통보




회원모집및보고(시행자)

법 시행령제18조

  • 회원모집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원모집 결과를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보고


준공보고서작성제출(시행사->시장군수)

법 시행령제16조 공사준공시(조건부등록에 필요한 시설 준공포함) 준공보고서 시·도지사에게 제출

  • 준공보고서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각종 인허가 이행 증명서류 사본


체육시설업등록및신고(시장군수)

법시행령 제21조, 규칙제20조 체육시설업 등록 및 조건부 등록

  • 영업개시전에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체육시설업등록부에 기재하고 체육시설업등록증 교부
  • 골프장업은 일정 규모이상의 시설(회원제골프장업 : 9홀이상, 대중골프장업 : 6홀이상)이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편의·안전·관리시설을 갖춘 경우 일정기간 내 나머지 시설을 갖출 조건으로 당해 체육시설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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