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용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소유자가 보상금 저렴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에 불응함으로써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소유자 불명 등으로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 공익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토지취득 절차를 규정 한 것.

특정한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타인의 등이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보상을 전제로 하여 사업시행자가 법적 절차를 거쳐 강제로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함.

-
헌법 제23조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협의취득ㆍ수용 및 보상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협의취득 및 수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 수용절차 및 그 효과 등에 대하여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