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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제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용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소유자가 보상금 저렴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에 불응함으로써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소유자 불명 등으로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 공익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토지취득 절차를 규정 한 것.

토지수용의의미

특정한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타인의 등이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보상을 전제로 하여 사업시행자가 법적 절차를 거쳐 강제로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함.

수용의법적근거

헌법 제23조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협의취득ㆍ수용 및 보상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협의취득 및 수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 수용절차 및 그 효과 등에 대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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