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재개발사업 > 정비사업추진절차
-
법 제3조
- 10년 단위, 50만명 이상 도시를 대상(시ㆍ도지사의 승인 없이 직접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계획 수립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함으로써 사업기간의 단축을 도모함)
- 5년마다 타당성 여부 검토 후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
- 주민공람(14일),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법 제4조
- 정비계획 수립 후 30일 이상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 시·도지사에 신청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가 공동 심의 후 지정 및 변경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대한 결정·고시
- 정비구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
법 제15조
- 안전진단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추진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은 관보고시
-
법 제16조
- 조합설립 인가권자 : 시장·군수
-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이상의 동의
-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 :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봄)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각 4분의 3 이상의 동의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
법 제28조
- 사업시행 인가권자 : 시장·군수
- 정비구역 외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 : 건축위원회 심의
- 사업시행 인가 시 공보 고시
- 사업시행인가 고시 : 토지 수용 또는 사용 가능(법 제38조, 제40조)
-
법 제46조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시공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1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 분양신청기간 :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2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
※ 재개발 : 토지수용재결로 청산, 재건축 : 법원 매도청구
-
법 제48조, 제49조
-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기존 건축물 철거전 관리처분계획 수립(사업시행자)
-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 : 시장·군수
- 보류지 확보,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
-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 청취
-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공보 고시
-
법 제50조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
- 주택의공급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음
-
법 제52조
- 시장·군수의 준공인가 :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완료 시
-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기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 의뢰 가능
-
법 제57조, 제58조
- 사업시행 전·후 차액 발생 시 청산
- 청산금의 징수
-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분할징수를 포함)
-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 위탁 가능
- 청산금의 공탁 :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이를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한 때
- 청산의 소멸 :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을 포함)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 할 권리는 이전의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