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토지보상(주)

홈즐겨찾기사이트맵
홈 홈 > 토지보상 > 토지수용사업범위

적용대상

이 법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 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 광업권·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공익사업대상

공의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삭도·궤도·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방풍·방화·방조(방조)·방수·저수지·용배 수로·석유비축 및 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 또는 문화시설·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개별법률에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개략 47개 개별법률)

  • 도시계획시설사업(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5조)
  •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1조), 관광지조성사업(관광진흥법 제61조)
  • 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2조) 등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