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설립 인가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동의자수 산정

1)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조합설립 동의를 철회하고자 동의서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있을 시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당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돌려줘야하는가? 이에 대한 법적 조항은 어떻게 되는지?
2)조합설립인가 신청 후 조합설립 동의를 철회하고자 동의서를 반환해 줄 것을 구청 측에 요구할 경우 당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반환받을 수 있는가?
3)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내용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고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했을 경우 동의서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가?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에서

     제외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의 인가를 위한 동의자의 수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경우 돌려줄 의무는 없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토지등소유자와 협의가 된 경우에는 돌려줄 수도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동의서에 포함돼야 할 내용에 대해 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내용이 결여된 동의서는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유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동의서의 유효성 등과 관련된 사항인바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인가권자가 하거나 법률적 자문을 받아야 할 사안이다(국토부 주택정비과 2009.3.17).
 
▶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 관련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을 하고자 할 때의 요건 중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인가받도록 돼 있다. 여기서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는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면적의 1/2인지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등소유자 전체 면적의 1/2인지?

☞ 제16조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국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이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국토부 주택정비과 2009.3.17). 

 

▶ 재건축추진위원회 운영규정 해석
해임대상자인 추진위원도 총회에서 의결권이 있는지, 해임대상자인 추진위원도 총회 참석정족수에 포함해야 하는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제3항 추진위원회 의결과 관련해 ‘위원은 자신과 관련된 해임?계약 및 소송 등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총회 의결 시 제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인가권자에 문의해야 한다(국토부 고객만족센터 2009.03.13).

 

 

▶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관련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을 하기 위해 조합정관(안)을 작성했는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이사의 수를 5인 이상(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 이상)으로 해야 하나 4인으로 조합정관(안)을 작성해 총회에서 조합정관을 의결하고 4인의 이사를 선출했다. 이 경우 관할청에 조합설립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법적용이 잘못돼 신청이 안 되는지? 또한 조합설립신청서가 접수됐다면 반려사항인지?

도시정비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이사와 감사의 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설립인가를 위해서는 동법 제16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국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국토부 고객만족센터 2009.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