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의 미불용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므로, 미불용지로 인정되려면 종전에 공익사업이 시행된 부지여야 하고, 종전의 공익사업은 적어도 당해 부지에 대하여 보상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판결예시 : 판교동 000 천 573㎡, 판교동 000 잡종지 55㎡, 원고 2의 하산운동 000 대 38㎡, 하산운동 000 전 167㎡, 하산운동 000 전 12㎡가 미불용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교동 000 토지는 1974. 10. 30. 이전부터 하천(운중천)으로 편입되어 같은 날 무신고 토지의 이동지 정리지침에 의거하여 모번지인 000에서 분할되었고, 그 후 경기도가 하천정비공사를 한 사실, 판교동 000 토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운중천 개수공사 제방도로 포장 당시 시멘트 포장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1984년경에 성남시 분당구 하산운동 000 일대의 주택 및 점포 13동 약 40여 가구의 출입로가 호우로 패이고, 무너져 주민편익을 위하여 하산운동000 토지, 하산운동000토지, 하산운동 000 토지를 포함한 위 출입로를 운중동 동장의 포괄사업비로 시멘트 포장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도로포장공사 등의 규모나 공사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도로포장 등은 보상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는 위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의 공익사업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토지들의 소유자를 포함한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주민자조사업의 지원 등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판교동 000 토지의 경우 이미 자연적으로 하천으로 편입된 후 하천정비공사 등이 시행되었는바, 이와 같은 경우 지가의 저하는 하천으로의 자연적인 편입에 의한 것이지 하천정비공사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위 판교동 000 토지의 경우 이 점에서도 미불용지로서 보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7259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판교동 000 판교동 000,하산운동 000, 하산운동 000, 하산운동 000 토지는 위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의 미불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출처: 대법원 2009.3.26. 선고 2008두22129 선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