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이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사업인정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이 그 고시일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인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고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판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과 같은 승인 및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바, 위 사업인정은 당해 사업의 시행자가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정처분으로서, 사업인정에 의하여 수용할 토지의 범위가 확정됨과 아울러 사업시행자에게 수용할 토지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공법상 권리로서의 수용권이 생긴다. 따라서 사업인정상의 수용대상 토지에 자기 소유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수용대상에서 제척시키기 위하여는 사업인정 단계에서 쟁송하여야 하고, 그 쟁송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사업인정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인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해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고시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사업인정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이 그 고시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인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그 고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출처 : 울산지법 2007.6.27. 선고 2007구합447 선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