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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첨부
조회
11
국유재산법 제51조 등 위헌소원
353
12
토지수용에 의한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 ?
402
13
미불용지 보상 및 비교표준지 선정의 위법 여부
384
14
토지소유자 등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적격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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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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